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 3] <개정 2018.5.21.,2019.7.1.,2021.7.12.>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(제12조 관련)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연번	구 분	감면율	비 고
1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*선순위자 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* 선순위자: 배우자, 자녀, 부모, 성년인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는 조부모, 60세 미만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	50%	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
2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*선순위자 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* 선순위자: 배우자, 자녀, 부모, 성년인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는 조부모, 60세 미만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	50%	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
3	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.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, 퇴직한 경찰공무원 2.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,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3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* 다만,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	50%	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
4	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.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.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4.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	50%	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
5	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.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*선순위자 3.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* 선순위자: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,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람 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 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	50%	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 민주유공자 유족증
6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*선순위자 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* 선순위자: 배우자, 자녀, 부모, 성년인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는 조부모, 60세 미만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 * 이 경우 “국가유공자”는 “특수임무유공자”로 본다.	50%	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
7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의상자. 다만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·2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활동 보조자 1명 2.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*선순위자 3.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* 선순위자: 배우자의 경우 자녀포함, 그 외 순위자 순서 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	50%	의상자증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증
8	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.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2.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.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4. 배우자, 자녀(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) 5.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	50%	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
9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와 그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1. 급여수급자 구분: 생계급여, 의료급여(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자활급여 수급자 제외) *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10일이내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제출	50%	수급자 증명서
10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 1. 대상 장애인: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, 안면인, 장루·요루, 뇌전증 *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(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) ②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	50%	장애인등록증
11	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	50%	본인확인 서류(신분증)
12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*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 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 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.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. 미혼자(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)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. "청소년 한부모"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.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* 아동: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)의 자	50%	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13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 1. *결혼이민자와 *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.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.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(歸化許可)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* 결혼이민자: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* 국적을 취득한 자: 출생 당시에 부(父)또는 모(母)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,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,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	50%	귀화증서, 취득한자의 기본·가족관계증명서
14	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1. 초등학교,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의 체육활동	50%	제2조에 따른 기관의 공문서
15	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	50%	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공문서
16	가임기간 여성 할인(만 13세 ∼ 55세) (수영장 이용 회원만)	10 %	본인확인 서류(신분증)
17	다자녀(3인 이상) 가족할인	30 %	가족관계증명서
18	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30% 이내	-
19	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. “예우대상자”란 *병역명문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* 병역명문가: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	50%	병역명문가증서 및 신분증 (본인 및 주소지확인)

[색글자] 해당자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제처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://www.law.go.kr ’의 현행법령 발췌

※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.(3개월이내 발급된 증빙서류를 제출바라며,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10일이내 발급서류 제출)